통일 한국 ..

'통일한국 GDP 2050년 美제외 G7 웃돌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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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9.21 11:49 | 수정 2009.09.21 15:11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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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권혜진 기자 = 골드만삭스는 21일 남북이 통일되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를 재평가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달러화 환산 GDP는 30~40년 후 미국을 제외한 G7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계획경제는 붕괴 직전이지만 북한에는 지난해 GDP의 140배에 달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광물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이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의 기술과 자금력,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 한국의 통합 과정이 전환기(2012~2027년), 통합기(2028~2037년), 성숙기(2038~2050년)의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는 북한의 실질 GDP성장률은 평균 7%에 이르겠지만 이후 성장세가 2%대로 둔화되면서 2050년까지 연평균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시기 북한 통화는 한해 11% 이상 절상되며 남한은 통일에 따른 투자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로 0.3%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통합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무렵 남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며 2038~2050년 성숙기에는 양측이 성장률이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고 권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에 소득을 지원하는 독일식보다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경제체제와 정치 체계가 공존하는 중국-홍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우려되는 통일 비용은 적절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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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덧글이 뜨다..  아주 동의 하는 바이고,  또한 잘 정리되어 몇 차례에 걸쳐
기재 했기에 .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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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로 100% 실현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골드만 삭스라는 세계적 회사가 별 근거도 없이 아시아 구석의 소국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이런 기사가 세계 메이저 회사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다. 그나마 1941년 미일전쟁을 예언한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가 전쟁발발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일부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사실이 미국 지도부에 각인되어 일본과 한국을 분리해서 인식하게 된 점은 다행이었다.(당시 이오지마를 점령한 미군의 보고서에는 일본군 O명, 한국 인 노동자 O명으로 국적을 분리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국가가 없던 시기에 이런 미국의 인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되면 엄청 놀랄거다.)

그러나 한국이 예전에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빼면 미국이 한국을 보는 관점은 '일본의 보호가 필요했던 야만국'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반도에 처음 진주한 미8사단은 한반도 원주민의 공격을 우려해 중무장한 상태로 경계를 했다. 당시 미군에는 한반도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하며 심지어 맥아더는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의 인식을 정확히 꿰뚫어 본 이가 바로 기시 노부스케였다. 기시 노부스케는 전범으로 체포되지만 재판없이 석방되어 나중에 일본총리에 오른 자다. 기시가 감옥에 있을 때 입버릇처럼 '조선은 다시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인은 독자적인 정치를 할 수 없고 독립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기시의 믿음이었다. 미국이 아시아를 직접 통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안 그는 결국 미국으로선 한국을 공산진영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다시 일본에 맡겨 공산주의에 대항토록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대신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이 필연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헌법9조는 폐기될 것이었다. 실제로 기시는 총리에 올라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군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총리를 사임했다.

또 야만적이고 미개한 조선인들이 지리멸렬하다가 다시 일본에 합병을 청구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미군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보일 정도로 빠르게 근대화하고 강력해지고 있었으므로 일본은 재무장을 꿈꿀 명분을 잃어버렸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지원도 강화했다.(이후 월남전에 패하자 정책을 선회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철회하지만 한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다시 한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기로 했다.)

90년대에 들어 일본이 빠르게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미국도 더 이상 세계 유일 강국으로 독주하기 버겁게 되자 처음으로 한국이 언젠가 일본을 앞지른다는 예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정확히 한국이 OECD에 가입하던 무렵이다.) 처음 일본에선 코웃음치는 분위기였고 IMF환란이 닥치자 코웃음은 비웃음과 경멸로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은 외교의 문외한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외교수장으로선 상식이하의 발언을 쏟아내던 이였다. 일본에선 기시 노부스케가 주장하던 한반도 재병합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다수 여론은 '망하게 놔두자.'였다.

그런데 한국은 2년만에 IMF를 탈출했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기술과 스포츠 등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똑같은 공동개최국이지만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일본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경악은 한국에 대한 호감과 동시에 혐오를 낳았다. 재밌는 것은 한국을 혐오하게 된 사람들은 70~80년대 친한파라고 불리던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70년대 친한파들은 한국이 일본의 방파제로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정도의 힘만 가지면 된다고 믿었고 어차피 미개한 조선인들은 그 이상의 힘은 가지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에 적극적이었고 그것이 일본의 안보를 위한 비용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한국을 재병합하게 된다는 기시 노부스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차선책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친한파들은 혐한파로 돌변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머슴이어야지, 일본을 위협하고 능가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되는 셈이었다. 그런 기대를 배신한 한국은 거침없이 일본의 주력산업을 빼앗아 갔고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2006년 만화 혐한론이 발간되어 100만부 이상이 팔리는 열풍을 일으켰다.

이미 그 무렵에 일본의 강연장에선 한반도 통일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마구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영자신문 Korea Daily는 당시 일본의 장관의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연 내용을 기사화하여 양국간 외교분쟁이 일기도 했다.(이후 그런 주장은 공식석상에선 사라졌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알고 보면 한반도와 관련해선 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이니치 기자였고 지금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은 이제 기력이 다하여 평온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오키나와에 수도를 둔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만이 타개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라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아시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이상한 조건문이 달려 있다. 그것은 바로'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이라는 문장이다. 즉,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도 한반도 통일과 통일 한국의 위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이 전쟁을 해서 자멸케 하거나, 만약 통일이 진행된다면 그 전에 동아시아 공동체로 그것을 희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문서를 검색해 봤는데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혐한류'라는 항목에서 '일본인은 한국인이 과거 잔혹한 식민지배를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발견했다. 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북한과 대립하고 반목하는 이명박 정부가 친일파 정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은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